모든 의문 사항은 보완수사권에서 보완만 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저 논리는 모든곳에 적용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보완판결권 보완기소권도 필요하게 만들죠

전관예우 해먹는 것들 끼리끼리 면죄부 발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경찰만 부실수사를 한다고 계속 가스라이팅 중이죠... 검찰에서 2차 수사하면 완벽한 수사가 됩니까? ... 그냥 '야, 검찰 믿어' 이러는 개소리밖에 안 됩니다.

검찰, 법조계의 이권이 핵심이죠. 거기에 정치인 핸들링

그래서 연속으로 김앤장 출신

이걸 주고 이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얻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상위 수사 기관으로 올라가면 되는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광수대로 광수대에서 국수본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도 시비가 걸리면 중수청으로 갈 수는(?)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담당 검사의 손을 떠나버리니 싫은 걸까요?

만약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보완 수사를 개시할 명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죠? 상위 기관 어딘가가? 아니면 별도 위원회가? 설마 담당 검사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은 아닐테죠?

이러니 침대 축구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수사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권력이 불합리한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의 명분은 권력 분산에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촉박할 때를 문제의 예로 많이 들던데, 그럼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 시효를 늘려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작년초 원안이 국가수사본부였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국회가 입법해야 가능해지죠.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논의도 없이 무조건 삭제니 답답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