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쥐군입니다.

FSD V14 Lite의 등장으로 또 여러가지 음모론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네요.

제가 기억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모아봅니다.

[WIPI]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WIPI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래 있어서 굳이 언급합니다.

2005년에 시행된 국내 휴대폰의 개발 표준 기술입니다.
아이폰(2007년) 등장 2년 전에 운영이 시작된 정책이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더 과거부터 준비되었습니다.
WIPI는 한국형 표준 개발스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시 과기부(맞을겁니다.)주관의 휴대폰 앱(게임, 콘텐츠 등)개발 표준 기술입니다.
이는 퀄컴에서 주도한 BREW 기술 표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준비된 정책입니다.
현재 VISA/MASTER 라이선스를 피하기 위한 국내 전용 신용카드 결제 기술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결론)아이폰 수입과는 관계 없음

[아이폰]

아이폰은 정부에서 수입 규제를 해서 출시를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2007년 발표한 2톤 컬러의 오리지널 아이폰은 GSM규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당시 국내 통신 규격 (CDMA, CDMA2000, WCDMA)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당시 CDMA기반 통신 기술은 사실상 한국만 쓰는 수준이므로 애플이 한국시장 전용 제품을 개발해줄 가능성도 없죠.

이후 출시한 아이폰 3G는 기존 2세대 통신규격을 쓴 오리지널과 다르게 3세대 통신 규격을 사용했으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국내 3G 통신 밴드 호환이 제한적으로 국내 주파수 범위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2. 당시 통신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제조사에게 WIFI가 내장된 휴대폰의 출고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이폰은 이 두가지를 깨고 출시해야 하는 제품으로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이후 애플의 미친 세일즈 정책(지금의 애플페이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을 뚫고 KT가 전격 애플 제안 전체 수용으로 수입을 합니다. (휴대폰의 WIFI 전성시대의 시작)

참고로 KT는 당시 삼성의 MITs 시리즈 중 하나를 RTOS버전으로 발주하여 WIFI가 내장된 휴대폰을 선 유통하여 시장 테스트를 마친 후 아이폰을 수입했습니다.

이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 흐름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통사가 수입을 안함

국내는 현기가 개발하지 않으면 법을 안만들어준다.

예전에도 작성했습니다만.. 한국은 분야와 관계 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규제 신설을 하지 않습니다. (X같은 방식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면 해당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입증은 개발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이런건 관계 없고요.

하다못해 조미료 조차도 규제 밖의 제품이 개발되면 이걸 증명하는건 개발사의 몫이고 정부는 계속 시비만 거는 방식이 한국의 규제 제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현기가 만들고 어떻게든 해당 기술을 국내 규제사항 신설에 힘을 실어서 법제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현기가 기술 만드는거 기다려줬다가 짠 하고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의 기밀을 정부에게 상시 오픈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방법이고, 어떤 미친회사가 그런짓을 합니까)

전세계에서 아주 소수의 국가가 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가 없으므로 기술을 허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FSD가 등장할 수 있었던거고요.

FSD는 한국 정부때문에 도입이 안된다.

아니요. 테슬라가 실증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기차가 규제를 뚫으면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분위기로 봐선 유럽 정책을 따라갈걸로 보여지고, 유럽이 FSD승인이 반쪽자리인건 E2E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이 사고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장치가 테슬라의 FSD에는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반면에 알파마요는 같은 E2E 방식이지만, 중간에 이 추론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므로 FSD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럽의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한국도 이런 방식이라면 FSD의 한국 내 도입은 현기차의 기술 개발과 별개로 테슬라가 별도로 뚫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테슬라가 어떻게든 뚫을거면 직접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하고 FTA 적용 차종만 대응중)

정리하면 FSD 중국산 국내 미적용은 정부가 막는게 아니고 테슬라가 준비가 안된것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