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이어 유시민 공격하는 영상들이 뜨길래 제마나이에 물어봤습니다.

법원의 판결: 유시민 승소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패소(유시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합당 당시 '참여당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공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당법상 합당으로 인한 채무 승계가 명백하므로 법적인 상환 책임은 유시민 개인이 아닌 통합진보당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험악했던 당내 정파 갈등 속에서 구당권파 측이 탈당한 유시민계를 압박하기 위해 제기했던 대표적인 '비용 정산 소송'이었으며, 법적으로는 유시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알려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