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들과 애써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환위기 와중에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개혁, 넓게는 사법개혁까지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벅찬 시절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질긴 악연은,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 그 조직이 스스로의 무능으로 붕괴를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나는 다르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자체가 검찰정권의 온갖 패악 속에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끌어모아 복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법을 앞세우고, 썩어 문드러진 언론의 비호 속에 사실상 하극상으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치를 떨었고, 이건 다른 공무원 조직에도 더없이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무슨 동력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한두 곳도 아닌 공무원 조직과 그 안의 사람들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영이 서겠습니까?

그 수사권 다시 쥐어주고 잘 드는 칼처럼 쓴다 한들,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이 환골탈태하는구나" 하고 지켜봐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항복했네" 할 것 같습니까?

국정운영이 담임 선생님 학급 운영입니까? "네 잘못을 용서하마, 정신 차려라" 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그러기엔 조직 자체가 복구 불능으로 망가졌고, 너무 많은 국민이 아니 대다수 국민이 그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 칼을 다시 쥐어준들, 과거의 검찰처럼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수사한다 한들,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믿어 주겠습니까? 이미 권한남용과 직권남용, 온갖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저 회생 불능의 집단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회생 불능입니다. 권한을 돌려준다 한들 겉으로는 숙일지언정 조직 내부의 저항감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역으로 이걸 지켜보는 공무원 조직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라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게 되는 거죠. 권한을 쥔 채 신뢰를 잃은 조직은 결국 다른 부처를 향해서도 "법대로 하는데 왜 우리만 손보느냐"는 명분이 되고, 그렇게 행정 전체의 기강이 함께 무너집니다.

"나도 검찰정권의 피해자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철권통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죄하고 심판해야 할 때 못 하면, 그냥 그 지점에서 끝납니다.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는 결정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면 그다음이 없습니다. 최고 권력은 그 크기만큼, 그 권한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