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는 것도 그런데... 그 논리라고 내세운 것이 문제였고,

사실 가장 크게 실망했던 건 그 말을 하던 대통령의 태도였어요.

"헌법에 그리 되어 있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게 이래요)

아예 개헌안을 내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한창 개헌안 준비한다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건지요.

그때 좀 뜨악하긴 했어요.

그래도 신뢰가 깨지기 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땐.

잼통령이 언젠가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코어지지층들의 민심 빠지고 있다는게 분명 귀에 들어갔을텐데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같아요

어휴 ㅠㅠ

검찰총장을 유지하되,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되면 즉시 변경한다.

정도의 부칙을 달아놓으면

그러려니 했겠죠.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변경하기 힘들죠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고작 검찰총장 없애겠다고 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구요

검찰총장을 법적용어로 놓고 실제 부르는 호칭은 공소청장으로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공무원을 어느 민원인이 주무관, 주사 이렇게 부르나요?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준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면,
헌법은 "공소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으니
공소청장 임명시에도 검찰총장에 준하게 심의를 그냥 거치게 하면 그 뿐이고

> 그것도 싫으면 개헌시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만인데

무슨 헌법에 있으니 꼭 있어야 되는 직위처럼 써놨네요.
검찰총장은 전혀 헌법기구가 아닙니다.

투스타 소장이 사단장

검찰총장이 공소청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검찰총장 2단계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