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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왜 그를 곧바로 해촉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한 결단 부족만은 아닙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만으로 대통령이 즉시 자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촉이 어렵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으며, 본인에게 거취 결단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침묵하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묵인으로 읽힙니다. 정치는 사람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말에도 일정한 지분을 갖습니다.

물론 이병태를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자리를 준 것이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병태가 앞으로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자를 수 없다는 데 있겠네요.

해봤자 사퇴권고, 해명 요구, 공개적 사과 등 밖에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