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이슈때부터 현 정부에 식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Lv.1 파란삼각방패 (223.♡.217.2)

2026년 7월 4일 PM 02:11

조회 1,194 공감 0

민생지원금은 1차 지급은 누구나, 2차 지급은 상위 10% 밑으로는 다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고유가지원금은 상위 30%에서 짤리니까 황당해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은행경비원 대타 근무 설 때, 방문신청해서 가/부 여부를 확인할 때 행원이 고객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라고 안내하자, 그 고객이 "어? 이재명이 이럴 일이 없을텐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정부 관련 행보를 칭찬하던 제 주변의 편의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민생지원금은 1차 2차 다 받으셨는데, 고유가 지원금을 못받아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부터는 정부 행보에 대해 더 이상 칭찬 글을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1. 점점 매출이 점진적 우하향 추세

  2. 나아지지 않는 정산금

  3. 가격 비싸다고 1+1 상품 사는게 당연시 된 분위기

등으로 편의점 장래가 어두운 것 같아서 본인도 알바 거의 안쓰고 하루 십수시간씩 버티는 방식으로 겨우 굴리고 진상 겨우겨우 쳐내는데 거기서 반감을 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보홈페이지 모의계산을 돌려보니,

민생 지원금 시절에는 자영업 1인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3천 초중반까지는 가능했는데

(물론 그 연간소득 3천 초중반도 생계형에 가깝다는게 함정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간 소득 1,000만원대는 되어야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수준이 상위 30%이니

여기서 제대로 열받은 사람들 적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택, 자동차 재산 0원으로 간주될 때의 기준이어서 억대 아파트에 산다면 민생지원금 당시에도 1차만 받은 생계형 편의점 자영업자들이 제법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댓글 (14)

  • Java

    Java Lv.1

    07.04 · 116.♡.70.94

    그랬군요.
    저는 하도 긁우애들이 선별지급을 외쳐대서 고육지책인가 했습니다.

  • 파란삼각방패 Lv.1 → Java 작성자

    07.04 · 223.♡.217.2

    왜 모든 주유소에서 안써지냐, 지급 취지에 맞게 해야지. 라는건 받아들여서 시행 직전에 주유소는 고매출 사용 제외 대상에서 빼더라고요;;

  • 관하

    관하 Lv.1

    07.04 · 119.♡.33.40

    극우 인사들을 데려다 쓰니, 자연스레 극우 같은 정책들이 나오는듯 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의심이, 이제는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죠.

  • 파란삼각방패 Lv.1 → 관하 작성자

    07.04 · 223.♡.217.2

    이럴 때 제대로 된 야당이 '자영업 연봉 1,000만원 쯤 되어야 고유가 받는다 말이되냐' 이런식으로 일갈해주면 눈치라도 볼텐데, 배급이 어쩌구 저쩌구 빚내서 어쩌구 저쩌구 질 떨어지는 소리들만 하니 발이 둥둥 뜰 수 밖에요..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7.04 · 125.♡.188.159

    웃기긴 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원금 대립각 세우면서 자기 정치 돋보이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 파란삼각방패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7.04 · 223.♡.217.2

    최소한 민생지원금 컷트라인으로 했으면 반발 살 일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삼전, 하닉, 직급 좀 있는 은행원만 짤리는 수준으로 넉넉했으니까요.

  • fsszfeaja

    fsszfeaja Lv.1 → Bigwrigglewriggle

    07.04 · 218.♡.105.241

    첨부 이미지첨부 이미지

  • Nunki

    Nunki Lv.1

    07.04 · 222.♡.34.44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 소득이 장부상 마이너스라 종소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건보 때문에 안된다 하더라고요. 참...

  • 파란삼각방패 Lv.1 → Nunki 작성자

    07.04 · 223.♡.217.2

    과세표준 마이너스, 결정세액은 0원인데 건보료는 매기니까 그런 빈틈이 생기는군요...

  • Java

    Java Lv.1 → Nunki

    07.04 · 116.♡.70.94

    지역건보가 작년 소득이 반영이 되긴 하는데요.
    그게 최소 반년은 지연되서 반영되더라고요.
    이번 지원금때는 반영 안된 상태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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