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건이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총리 급이고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사회적인 문제는 크지만 사임을 요구할 정도인지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죠.

부담은 좀 있지만요.

아무튼 코어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면 이번 건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이병태를 비판하고

당장 자르지 못하는 것을 임기보장 때문이라며 실드를 치고

엄중 경고는 차근차근 압박하려는 스텝을 밟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저런 작자를 모셔와서 임명했냐는 비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코어가 흔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이나 피치 못 한 결정들을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해임을 하든 연쇄 징계를 내려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 임명권자가 책임 지길 바랍니다.

애초에 저런 걸 데려 올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