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수사 부정은 항상 있던 일입니다.

시스템에 아무리 부정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죠.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수사주체의 욕망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집단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주체에게도 사회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기제인 자기 검열이 작동하죠.

검새는 박은정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 많은 비리에도 단 1마리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감시 그리고 처벌이 불가능한 집단에게 시스템의 최후의 방어막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체 시스템의 자살이에요.

정성호가 아무리 지껄여도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아닌 검새의 목소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봐도 비리 경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