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117.♡.6.183)
2026년 7월 10일 PM 09:32
보완수사권폐지하고 이런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를 해야죠
총리실산하 검찰개혁TF도 이런 안을 일년동안 준비했어야죠
이제는 시간없다고 졸속이라고 여기저기서 비판하던데
비판 대상은 일년간 지연시키고 아무 안도 안 가져온 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되어야겠죠
최근 글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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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07.10 · 183.♡.23.91
- S
smarttech
→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자 07.10 · 182.♡.199.100
그러니까요. 검사의 선택적 불기소도 어떻게 좀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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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07.10 · 116.♡.188.207
보안 수사권 이야기 하는 쪽에서는 대안이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데 보안 수사권으로 생기는
악영향은 어떻게 처리 할런지 궁굼하네요.
- S
smarttech
→ 딸기오뎅 작성자 07.10 · 182.♡.199.100
말을 이리저리 돌릴겠죠..
- 지
지상의별들
07.10 · 39.♡.28.109
이렇게 보완 수사권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권력을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보안 수사권 존치할 생각부터 한다? 말도 안되죠.
- S
smarttech
→ 지상의별들 작성자 07.10 · 182.♡.199.100
그러니까요. 작년 초 원래 민주당안에는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폐기됐다고 하더라고요.
- 불
불타오르네
07.10 · 116.♡.117.35
검찰개혁tf니 똥볼 차지말고 처음부터 저런 논의했으면 벌써 끝났음 진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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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룩덜룩기린
07.10 · 140.♡.20.237
일하는 국회의원은 박은정의원밖에 안보여요
- 삼
삼봉
07.10 · 121.♡.109.110
1년전에 나왔어야 할게 이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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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gumia
07.10 · 211.♡.84.12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용역들은 극한상황만 가져와서 '이렇게 되면 어쩌실꺼죠?? 대안을 말해보세요!' 반복만 어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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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런걸 생각을 해야지. 그저 검찰에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하니까 맥락과 발전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