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아빠 (112.♡.198.77)
2026년 7월 11일 AM 10:40
저 말고 황명선이요 ...
당무개입으로 대통령 내리오면 수사 받으라고
등떠미는 황명선이요
그냥 김민석이.정민철이 해줘라~~라고 들림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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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10:44 · 211.♡.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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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니아빠
→ 소심이 작성자
10:49 · 112.♡.198.77
뭐 그럼 당당하게 수사받아야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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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10:53 · 182.♡.84.38
"유산" 이라고 말하면 산 사람을 죽이는 불경이라고 느꼈는지, 굳이 "레거시" 라고 하는 촌극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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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10:53 · 121.♡.233.113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말한걸 지금 당헌당규에 적용했다?
당대표 시절 정한걸 지금 대통령이 명령한것 처럼 말하는 건 이해가 안가구요
민주당 이것들은 왜 지금 저걸 하는데 이재명의 레거시다 이딴소리를 하는지 >> 이럼 당무개입 논란나오는게 당연한데
이정도로 개판인데 정청래가 당대표 다시 되도 다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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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10:59 · 182.♡.84.38
그리고.. 당무개입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법에 적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에 적힌 선거개입행위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도 명백히 당락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포괄적 당무개입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시적 당무 협의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협의 및 의견교환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상에서 문제가 되는 당무개입이라 해도, 그것의 중대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윤석열의 "김영선 좀 해줘라" 발언 조차도 법적으로 따지고 있을 정도니..
- 초
초절정매력남
→ 별나라왕자
11:14 · 223.♡.179.132
검찰개혁 못하면 불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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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 초절정매력남
11:15 · 182.♡.84.38
그죠 그건 뭐 안봐도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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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츠는 안 봤지만... 대통령의 요구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