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분리 해야 할 이유는 아래 문구로 간단하게 설명 되네요.

"독재가 효율적이지만 안하는 이유와 같다."

매불쇼 26.7.9 김용민 vs 김기표 내용 좋습니다.

김기표의원 발언

검찰청에서 바로 수사하면 효율적이죠.

보완수사요구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독재는 효율적이에요.

입법 사업 행정을 다 갖고 있으면 효율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 왜 분리해요?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 왜 안 합니까?

전횡을 우려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에요.

효율 비효율로 나누어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논의가 잘못되는 거예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비효율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 보완수사권을 주는 듯이 비효율을 줄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대의 담론이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의 독재를 막아야 되는 시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