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는 검찰개혁으로 경찰 견제는 경찰 개혁으로
W
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1일 PM 06:28
조회 514 공감 0
검찰 견제는 검찰개혁으로 경찰 견제는 경찰 개혁으로 각각 하나씩 해결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 견제 하자는것에 왜 자꾸 경찰 견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자 기소.공소 기관인 지금 상황은 비정상 인겁니다.
이건 마치 무제한적인 특검을 행정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것과 똑같은거죠.
공소청은 기소.공소를 위한 인원과 권한으로 두고 중수청은 수사를 위한 인원 과 권한을 둔다 라는것이
그동안 정착되어온 이야기죠.
공소청에 검찰의 수사권한 과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않된다는거죠.
경찰을 견제 하고자 하면 경찰 개혁을 시작하는것이 맞는데, 검찰개혁이야기에 계속 경찰 이야기 나오니,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최근 글
댓글 (2)
- 파
파란삼각방패
07.11 · 223.♡.219.8
-
크크리안
07.11 · 124.♡.112.199
우리집 애가 공부를 안하는데
옆집애 공부 방법 바꾼다고
우리집 애가 공부하는건 아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십수년 전에도 검찰 이미지 깎일 뉴스 나오면, 경찰 쪽 안좋은 얘기 끌고와서 검찰개혁 흐지부지 시키던데요. 요즘은 십수년 전 래퍼토리는 안먹히니 변주를 줘서 작업하는 느낌인데 기가 막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