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역사상 어떤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숙의 방식으로 성공했나요?

제가 과문해서인지 성공 사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광석화.

우리 근대사는 몇 건의 성공사례를 보여줬죠.

박정희의 화폐개혁,

YS의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화교와 명동 사채시장 권력에 맞서,

현금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려고 막대한 혼란, 비용을

무릅쓰고 박정희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죠.

온갖 눈먼 돈이 만든 지하경제를 드러내기 위해,

YS는 국회를 통한 숙의 대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사용합니다. 은행 문을 닫고, 실명 미확인 예금

인출이 막혀 난리가 났지만, 최선의 선택이었고,

YS의 양대 성공 중 하나로 남습니다.

현직 육참총장을 비롯해,

하루 밤에 별 수십 개를 날린 하나회 숙청도,

위원회 꾸리고, 국회 국방위를 통해 숙의하는 방식

으로는 절대 성공 못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들하고 약속한

검찰 수사권 폐지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처한

느낌입니다.

주말 사이에 온갖 궤변과 꼼수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기 위한

기사와 주장이,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봇물처럼 쏟아지네요.

숙의라는 이름으로,

1년을 허비한 대가는 이런 거죠.

대국민 사기극을 인정하고,

정권을 내놓고 다시 대선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공약 파기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그토록 뜸을 들인 겁니까?

숙의 민주주의?

그 어떤 기득권 해체가 이렇게 이뤄진 적이 있는지,

한번 말이라도 해보든가요.

보완수사권의 일부, 터럭만큼이라도 인정하는

방안은 결코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그냥 수사권 축소일 뿐이지요.

수사권 축소가 그렇게 좋다면,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장담한다면,

정권을 걸고 국민투표 붙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다는 구조적 다수,

바로 만들어지겠네요.

전,

기꺼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영구 폐지를 주장하는,

개혁파 소수로 전락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독 한국 검찰만 수사와 기소를

다 해야 한다는,

그래야 국민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검찰의 음습한 논리를 추종하는 그딴 구조적 다수,

그냥 안할 겁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지 주장이

구조적 다수가 될 때까지,

변절한 공약 사기꾼들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야 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