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수사권 논란은 26년 전 의약분업과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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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cept (223.♡.80.125)

2026년 7월 12일 PM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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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인 2000년에는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의약분업이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을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에 맞서 의사, 약사협회,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반대했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당장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도를 실시하자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당시 보수언론은 이 혼란을 과장하여 의약분업은 실패했다고 공격하는 기사를 계속 싣기도 했죠) 국민들은 곧 익숙해졌고 26년이 지난 현재 제도는 완전히 정착해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언론은 온갖 사례를 들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지만, 실시되면 초기 혼란을 거치더라도 결국 잘 정착할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과 공동정권을 형성해서 겨우 한나라당과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였지만 결코 자민련에게 정권내부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도 않았고 관련 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이루어냈죠.

댓글 (3)

  • 규링

    규링 Lv.1

    21:02 · 133.♡.159.196

    그렇게 보면, 해도 문제 없는 거니 몰아부쳐도 되겠군요. ㅎㅎ

  • E

    ElCid Lv.1

    21:31 · 121.♡.214.135

    첨부 이미지

    뭐만 하면 망한다죠.

    실제론 안 망합니다.ㅡㅡ

  • bradfield

    bradfield Lv.1

    21:52 · 49.♡.193.251

    이래서 개혁은 한숨에 해버려야하는 거죠

    시기가 아니니 숙의하니 하는것들이 전부 구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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