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님이 당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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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 보완 수사권? 국물도 없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습니다.

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갔고 개혁을 못 하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개혁을 다했다고 하여 오늘 개혁을 미루거나, 오늘 개혁을 다했다고 하여 내일 개혁을 방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므로, 자전거 페달과 같이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유신 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되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고 쓰여 있었던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를 반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거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미루자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도 이미 충분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