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big-tech/chinese-courts-allow-heirs-to-inherent-accounts-of-deceased-gamers-multiple-cases-spanning-years-establish-precedent-for-digital-ownership-of-games-in-game-items-and-microtransactions

서구 세계 대부분이 퍼블리셔와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소유권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 , 자신을 중국인 변호사이자 공인 중국어-영어 번역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한 레딧 사용자가 여러 중국 가족들이 "사망한 친척의 게임 계정을 상속받을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u/Slawrfp는 레딧의 한 서브레딧에 게이머의 유산 상속권을 인정한 세 건의 판결 요약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게임 소유권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게임 내 구매, 비트코인, 심지어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다루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게임 계정과 소액 결제 구매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게이머는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u/Slawrfp는 썼습니다. "중국 법원은 일반적인 양도 금지 조항이 게임이나 개별 소액 결제(CS:GO의 칼이나 다른 게임의 스킨과 같은 것)의 상속 또는 유증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u/Slawrfp는 여러 사례를 인용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2009년 두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황금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게이머(루)의 아내(리란)가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MMORPG 게임 ' 정투' 에서 남편이 획득한 "황금검"을 팔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루는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 "게임 속 아내"인 양위안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양위안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루가 게임 내 크레딧을 충전하고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구매자들이 약 5만 위안(현재 환율로 약 7,350달러)에 해당 아이템을 기꺼이 구매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아이템은 재산의 성격을 가지며 그의 법적 아내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헝 법률사무소는 루와 양의 "게임 내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리란이 루의 재산 상속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 역시 루가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는 데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소유권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따라서 리란과 양원은 각각 해당 자산 가격의 5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에는 사망한 사용자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 약 3만 달러(20만 위안) 상당의 게임 계정, 그리고 소셜 미디어 계정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토우티아오( Toutiao )에 글을 올린 중국 변호사 왕량화(Wang Lianghua)에 따르면, 상속인 측 변호사는 가상 자산은 거래가 가능하고 가치를 지니며 심지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의 정의인 "희소성, 처분 가능성, 가치"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법적 재산의 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플랫폼 측은 사용자가 계정 가입 시 동의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리 게이머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망하는 시기라... 저런 류의 법적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