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입니다.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

이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멘트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다방면에 관심도 많고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을 체크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수치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관련 업무 보고자의 디테일과 관심방향은 회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김 장관의 보고에는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누진세가 적용되면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진다는 것이 누락되었으며,

얼토당토 안 한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국제 경쟁을 해야한다고는 보고는 하지만,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기사 관련글에 질문을 남겼고,

Jamesvond_k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해 주신 내용인데,

보고자는 이 정도의 성의를 갖고 보고는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정용 2단계(200kw)부터 206원입니다. 3단계(401kw) 307원이구요....

산업용보다 싼경우는 1인가구아니면 대부분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많이 비쌉니다."

거기에 더하여 제미나이에게 가구수에 따른 월 평균 전기 사용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사용량 : 약 170 kWh

2인 가구 평균 사용량 : 약 230 kWh

4인 가구정 평균 사용량 : 약 320 ~ 340 kWh

제미나이가 알려주는 자료만 봐도 1인 가정의 경우 150~160원이지만,

2인 가구은 2단계가 적용되어 206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의 경우 많이 쓰는 달은 307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누진세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함께 언급한 중국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1 kWh당 : 약 0.5 ~ 0.6 위안 (한화 약 95 ~ 115원),

산업용 전기요금은 1 kWh당 : 약 0.65 ~ 0.85 위안 (한화 약 125 ~ 165원)입니다.

즉, 중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라고 함께 보고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문화와 여가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부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보고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보고자가 정확한 사실과 적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를 해야 최종 결정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데, 참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