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ㅎㅎ

앵무새처럼 이거 밖에 얘기를 못하드라구요…

띠지 검사에게 무려 1개월 감봉이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때렸죠.

나름 배웠다는 인간들이 들고 나오는 이유가 너무 구차합니다. 검찰의 패악질이 범죄 집단 저리가라할 정도라서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완화하자는 건 개혁을 도로 물리자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죠. 정말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때 국민이 겪을 고통이 우려되었더라면 지금 와서 난리를 피울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현재의 검찰 (보완)수사권보다 훨씬 나은 결과(사실 지금의 제도 역시 효과는 미미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죠)를 가져올 수 있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으며, 검찰을 배제하는 대신 다른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추후 원복하기 쉽도록) 검찰에게 수사권(수사 인력)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죠.

오늘 매불쇼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며 거론한 주장 중 최고의 엽기는 토호세력과 가해자의 유착이 많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역 토호 입장에서는 경찰 따위보다 판검사와 친분을 쌓는 게 더 확실할 텐데 말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그 권한으로 장사를 더 잘 할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대체 뭔 소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 요구만하고 수사만다시하면됩니다 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해요 진짜 웃기는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