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완수사권 때문에 다들 잊으셨겠지만 작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를 슬그머니 복원하려다가 비난을 받았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 때는 흐린 눈으로 뭔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시 곱씹어 보면 청와대 및 민주당 일부는 원래부터 검찰 개혁 자체에는 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아래는 제미나이로 요약한 검찰 특활비 복원 관련 사안입니다.

과거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정치 세력이 정권 교체 후 이를 다시 복원하고 유지하려 하면서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사례입니다.

주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특활비 '전액 삭감'

2024년 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안(약 80억 원)을 전액(0원) 삭감했습니다. 세금 오남용과 부정 사용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삭감 이유였습니다.

2. 2025년: 정권 교체 후 특활비 '부활 시도'

하지만 2025년 중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기류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복원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안에 이전 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활비 중 약 40억 원을 복원해 포함시켰습니다. 야당 시절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자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를 부활시켜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이라는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일었습니다.

• 2026년 본예산 편성 (2025년 9월):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검찰 특활비가 0원이 아닌 7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 시민사회 반발 및 최종 삭감

정부의 이 같은 예산안 제출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특활비의 기밀성이라는 명목하에 식비나 회식비 등으로 유용되던 고질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슬그머니 복원해 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거센 논란 끝에 2025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당초 72억 원 규모로 올렸던 검찰 특활비는 절반 넘게 삭감된 31억 5,000만 원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