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적명...사람 참 값어치가...;

감사합니다. ^^

이리보면....참...대단한 분이었네요.

영악한 윤석열 수준이네요

개인적으로 시행령을 남발하는건 좋지 않다 생각하지만.. 몇몇 규제나 지금 시대에 안맞는 조항과 같은 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헤쳐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것이야 항상 있어왔던 것이지만.. 지금의 특히 경제/산업 등과 관련 법들은 흐름에 비해 너무너무 더디죠..)

물론 기본적으로 윤석열때 처럼 아전인수식의 시행령 남발은 안되겠죠

같은 내용은 아니죠.

케이스별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시행령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안된다고 한 걸

시행령으로 되도록 하면 안되지만

(굥 시절은 이 문제였죠)

법에서 하라고 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면

시행령으로 뚫고 나가는 게 맞죠.

시행령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행령이 입법 기관을 위에서 작동하거나 대통령의 자질에 따라 남용돌 여지는 개선하는게 방향성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동훈을 청와대로...

전문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