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토론은 시작부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의총 전 성폭력과 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박균택·홍기원·이소영 의원이 연이어 단상에 올랐다. 박균택·홍기원 의원은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해 검사가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 조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도 추가 진술 조사나 면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보완 절차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증해야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접점을 찾자”고 했다.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단상에 오른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박범계 의원은 “첨단 AI(인공지능) 기반 범죄나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 위험 등 상황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은 “전문가 여럿을 만나보니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민주당에 중지를 모아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