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함께 하는 검찰개혁!!! 검경과 법원 모두 협력해야합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지난 6년 동안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한 피해자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의 한 글자 한 마디, 글을 몇 번이고 읽으며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개혁의 본령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는 영상 증거물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동안 피해자는 스스로 방송에 나가고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피해 호소를 하자 겨우 절차가 진행되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제 재고소 절차를 힘겹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검경이 협력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수사는 따로하고 그걸 검사가 추가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절차까지 국가가 함께한다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계속성이 바로 해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의 절차적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 신문 신청권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권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권 △법관 기피신청권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넘어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입니다.

<의원실로 온 편지>

존경하는 박은정의원님.

저는 지난 4월 16일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드렸던 약물 성폭력피해자 OOO입니다. 의원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의 사건은 지난 5월 탐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를 바탕으로 한 MBC 뉴스보도는 2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기관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약물의심 소견을 회신하였지만 사건을 준강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 시기에, 국민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서 2025년 8월 26일에 대표발의하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중요성이 국민분들께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분들께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검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문서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피해자로서 박은정 의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2026.6.26. 감사와 존경을 담아,

OOO 올림

출처:https://www.facebook.com/Parkeunjeong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