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수사권을 남겨요?
N
neo123 (223.♡.95.106)
2026년 7월 15일 AM 10:26
조회 146 공감 0
실제 수사는 검사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하는 건데 왜 보완수사권이라고 해서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주는 빌미로 삼냐는게 핵심이죠.
검사가 직접 현장 가서 검증하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총쏘는게 아니잖아요.
그 수사인력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데 왜 검사가 그들의 노력을 가로채 자신의 인력과 예산을 챙기고 과거의 검찰력을 유지하려냐에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검사들의 페해를 막고자 그 밑의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모으고 검사들에겐 기소만 맡기는거 잖아요.
그 수사관들이 검사랑만 일해야 일이 잘 된답니까?
자체적으로 승진 기회 확실히 만들어주고 일의 동기부여를 제대로 주면 검사들이 말하는 보완수사보다 훨 잘 할 겁니다
최근 글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