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장서부터 모든 검찰인원이 합심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들 얼굴에 오줌을 싸면서 돌아다녀도

기소를 안하면 처벌을 못하는것 아닌가요

이런걸 인정해주는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달라는건 정말 욕심이 과해도 너무과해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 자주 돌아다니는 택시운전사분들에게 보완기소권을 줘야합니다

라는 수준의 숙의를 해야할 이유가 뭘까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부터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숙의해서 결정하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