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민심 사납죠.. 농작물 가격은 폭락이고 허울 좋은 경자유전 원칙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삼성과 하닉 주가만 오르면 천하태평인거죠.

클로드에 따르면, 정부랑 국회랑 따로 움직이는 중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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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 법 강화 흐름 (5월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8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어요.

주요 개정 내용은:

농지조사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타인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제54조 등)

기존엔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로 전환 (제11조)

처분명령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본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걸 금지 (제10조 3항)

지자체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 가능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되며, 2026년엔 1996년 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 진행합니다.

동시에 국회에선 완화 법안 30여 건 계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국회엔 정반대 방향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현재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35건에 달하는데, 주로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 및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 완화에 쏠려있다는 게 논란거리입니다.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 사건 이후 투기 방지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이래, 이렇게 규제 완화 개정안이 몰린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월 들어서는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주요 입법과제로 농지법 개정이 거론되는데, 법안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정부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난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쪽에선 "실경작 여부 엄격히 검증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 국회에선 "규제 풀자"는 법안이 쏟아지는 엇박자 상황이라 혼란스럽다는 게 요즘 기사들 논조예요.

예 맞아요 농촌을 살기 좋게 한 다음에 해도 될 일이었다 봅니다 병원 같은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사실 농촌살기 불편하잖아요 아주 일부의 인구소멸지역에 돈 조금 주는거 말고 다른 대책도 마련했어야 합니다

저희집 상황과 동일하군요. 아주 갑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서울경기도, 인천쪽등 개발지에만 농지거래를 막아야죠. . . 깡촌까지 다 막고 있으니, 답답하죠.

이거 진짜 문제 많아요..

요즘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 가업 이어받는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거의 도심지에 와서 살고있죠.

근데 대대로 물려오던 농지들 증여 받으려면 직접 농사 지을거라는 소명하지 않으면 무슨 불법 취득자 취급합니다.

투기꾼들 농지 취득하는거와 자식물려주는것을 동일시기준으로 취급하고있는게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동안 쇼하던게 다 드러나는거죠

구조적다수..

그냥 기득권이라고 하지 어렵게 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