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에서는 구조적 다수라는게 안된다는 건 4년 중임제도 구조적 다수라는 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통령제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민당 모델의 의원 내각제로 체제가 바뀌어야 구조적 다수라는게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국왕이 있으니 내각제인데 우리나라는 명목상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각제 추진하는 것들의 돌파구가 될거에요. 언론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명목상의 국가 수반 대통령을 세우는걸 마치 실질적 분권인 것 처럼 포장할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내세우면서요.

이 길로 가면 중임제 개헌의 현대통령 적용 같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푸틴이 하듯 부하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기가 총리로 들어가면 되죠. 당을 장악해서 당수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당대당으로 연정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합법적으로 독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구조적 다수입니다.

이재명의 과거 진심은 알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현재 진심은 대 AI 전환시대에 4차산업혁명에 디지털 봉건주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신이 오명을 뒤집어 써서라도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취해있을 가능성이 높죠. 흔하디 흔한 독재자들처럼요.

약에 취해있을 때는 약을 뺏고 뺨을 때리고 가둬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다음을 생각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