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완벽한 뇌피셜임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리는 민주당,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재건축 목표는

5년짜리 대통령을 극복하고, 내각제와 구조적 다수를 통해 '스마트한 독재'를 꿈꾸는 권력 재편은 아닐까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임기제 왕정'입니다. 미국이 고안해 낸 이 제도는 태생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큰 혁명과 대통령 교체라는 작은 혁명이 반복됩니다. 이 체제에서는 '구조적 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설령 다수를 이뤄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한다 해도 그것은 임기 내의 유한한 권력에 불과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나요? 그 정책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유지해 나가는 정치 세력이 있나요? 단지 지지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다수'가 가장 의미 있게 동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자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잠시 정권을 잃은 적은 있어도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 주류 파벌이 교체되면서 권력의 향방과 정책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구조적 다수를 바탕으로 한 국정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은 권력을 세습하고, 국민들은 국정 자체에 관심을 잃어가는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은 단순히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의미에 그칠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사례를 학습하면서, 단순한 대통령제 권력만으로는 자신의 정책과 국정의 방향성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권을 뺏기든 뺏기지 않든, 5년 임기가 끝나면 결국 판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내각제와 구조적 다수를 혼합한 '합법적 독재(스마트한 독재)'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민주당은 역대 민주당 중 가장 힘이 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국민의힘 내의 내각제 옹호 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내각제 개헌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전개하면, 왜 기존 민주당 지지자를 비롯한 전통적 진보·개혁 세력을 당의 중심에서 밀어내려는지 그 동기가 읽힙니다. 이들은 내각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보수 진영과의 연대를 지지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업을 위해 소위 '뉴재명'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당을, 정치판을 갈아엎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완벽한 전통적 민주당주의자인 정청래 같은 인물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김민석을 당 대표로 내세우고, 필요하다면 내부 통제나 정계 개편 과정에서 검찰 권력까지 활용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완전히 빼지 않고 조금 남겨두려 한다… 너무 멀리 간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의중을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쓰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