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의 페북을 보니 정부안이 궁금해 지네요.

차규근 의원 페북에 따르면

홍기원 의원 법안은 보완수사권 인정법안이 아니라 많은 범죄 항목에서 검사 수사권 인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기원 의원 법안도 살펴봤구요.

홍의원의 법안을 보면서 그동안 만들어 온 정부안은 어떤 내용일까가 궁금해 지네요.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동안 내놓지 못한 정부안이 국회의원 이름을 달고 텍 갈이해서 나온 건지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상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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