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예외 유지를 주장할 수는 있죠.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7월 14일 PM 06:29

조회 247 공감 0

보완수사권 예외 유지를 주장할 수는 있죠.

그리고, 당론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구요.

세상 어떤 제도가 하나의 정답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다수의 의원들이 원하는 개정안이 결정된 후에는

결정된 안에 대해 혹시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더 정교하게 법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댓글 (2)

  • 꿈꾸는사람

    꿈꾸는사람 Lv.1

    18:31 · 118.♡.50.72

    당론이 정해지기전에 말을 꺼내야지 이제와서 비겁하게 태클거는건 진짜 지저분하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18:40 · 211.♡.184.190

    아뇨 당론정해졌는데 딴소리할거면 나가야죠. 그리고 뭐 시작해보지도않았는데 태클거는건 다른목적외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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