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는 시험 채점 이야기 하면 한 큐에 끝납니다.
최작가

Lv.1 최작가 (49.♡.109.155)

2026년 7월 15일 PM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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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하고 같은 거고,

기소를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사람은 시험지를 채점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기소를 하면 내가 시험을 본 것을 내가 채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End of Story입니다.

무능의 아이콘 정성호 장관은 그 입을 닥치기 바랍니다.

댓글 (4)

  • Bursar

    Bursar Lv.1

    19:42 · 223.♡.54.249

    수사와 기소를 같은 주체가 하면,

    수사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루어진 수사는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됩니다.

  • 최작가

    최작가 Lv.1 → Bursar 작성자

    19:43 · 49.♡.109.155

    맞습니다!

  • 단디1

    단디1 Lv.1 → Bursar

    20:44 · 119.♡.199.16

    그러나 수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면의 무조건 불기소하죠.

  • 용기 Lv.1

    19:44 · 116.♡.184.129

    우리는 내란때 검찰을 통해 이미 겪었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될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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