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는 시험 채점 이야기 하면 한 큐에 끝납니다.
최
최작가 (49.♡.109.155)
2026년 7월 15일 PM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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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하고 같은 거고,
기소를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사람은 시험지를 채점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기소를 하면 내가 시험을 본 것을 내가 채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End of Story입니다.
무능의 아이콘 정성호 장관은 그 입을 닥치기 바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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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19:42 · 223.♡.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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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작가
→ Bursar 작성자
19:43 · 49.♡.109.15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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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디1
→ Bursar
20:44 · 119.♡.199.16
그러나 수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면의 무조건 불기소하죠.
- 용
용기
19:44 · 116.♡.184.129
우리는 내란때 검찰을 통해 이미 겪었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될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같은 주체가 하면,
수사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루어진 수사는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