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낮다..기회줘야", 풀려난 '몰카범' 장학관
예지

Lv.1 예지 (49.♡.83.205)

2026년 7월 15일 PM 08:02

조회 385 공감 0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두 명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 했으나 판사가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야한다고 집행유예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댓글 (9)

  • 솔고래

    솔고래 Lv.1

    20:03 · 223.♡.73.57

    으아아아 재판 맛보기!!군요 ㅋㅋ

  • iStpik

    iStpik Lv.1

    20:04 · 118.♡.12.25

    오늘 난리인 청주 시의회 잡놈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겠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0:04 · 211.♡.184.190

    력시 전관의 맛!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0:06 · 218.♡.142.31

    장학관이면 교육자죠.

    그런 자가 몰카를 했는데 재범 확률이 낮아요?

    오히려 이제야 걸린 거라는 의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사들이 유독 성과 음주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건 본인 같아서 그런 건가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0:11 · 119.♡.249.28

    그 좋은 검찰의 ㅅㅅ권의 결과네요

  • 도롱이 Lv.1

    20:11 · 106.♡.65.146

    무슨 기회요? 이번에는 들켰지만 다시 잘 준비해서 들키지 않고 몰카찍기를 시도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얘길까요?

  • 예지

    예지 Lv.1 → 도롱이 작성자

    20:20 · 49.♡.83.205

    강간범에게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기회를 주더라구요. 아직 몇 명 밖에 강간 안 했잖아 더 하고 와 이런건가 싶습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0:21 · 106.♡.202.251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장학관과 같은 감투가 있으니까 봐준거죠. 오히려 교육계에 몸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 엄벌에 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거꾸로 가고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이죠

  • 빗속을걷는레콘

    빗속을걷는레콘 Lv.1

    20:45 · 117.♡.6.47

    실제로 마약사범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 겁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범죄로 재범률이 7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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