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탁사업? 전세금을 국가에 신탁한다니

Lv.1 소우주 (117.♡.9.214)

2026년 7월 15일 PM 08:37

조회 347 공감 0

안심신탁사업? 전세금을 국가에 신탁한다니..

전세사기 같은 거 막는 다고

안심신탁사업을 한다네요. 뭐 강제적 가입은

아닐테니 유야무야할 정책인 거 같긴한데..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국가에

신탁하고 해당 전세금에 대한 이용료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그동안 그 돈을 못쓰는건데

누가 전세를 놓고 그걸 신청할까 싶기도 하고..

신탁가입한 전세 물건이 인기가 좋기야 하겠지만..

전세 물건이 많이 없을텐데 굳이

가입할 집주인이 있을런지..

그럴바에 월세로 받죠..

댓글 (8)

  • sinoon

    sinoon Lv.1

    07.15 · 59.♡.151.61

    그쵸 월세로가지 이런저런 서류내고 어쩌고 그짓을 누가해요

    전세 매물만 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봅니다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07.15 · 106.♡.72.211

    전세 문제가 있으니 전세를 없애겠다.... 박그네 냄새가 나네요.

  • 헤스티아

    헤스티아 Lv.1

    07.15 · 222.♡.106.159

    전세사기 막는다고 시행할거 같네요

    결국은 월세 시대로 갈거 같군요

  • 도롱이 Lv.1

    07.15 · 106.♡.65.146

    ㅋㅋㅋ 잠깐만 생각해봐도 집주인이 저걸 받는다는 건 월세보다 더 이용료를 높게 쳐줘야 하는데 요즘 월세 전환율이 5에서 6퍼센트 정도인데 그러면 적어도 7에서 8퍼센트를 쳐줘야죠?

    그런데 저걸 이용한다는 건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원래 월세 물건이라는 얘기죠.

    결국 전세로 들어가고싶은 세입자와 월세를 받고 싶은 집주인 사이에 나라가 끼어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얹어 주겠다는 정책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같은 집에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원래 월세로 놓으려던 사람도 이걸로 바꾸겠네요. 국민 세금으로 월세를 폭등시키는 정책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7.15 · 106.♡.202.251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도 많지만.. 만약 월세시대가 오면 전반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월세 200만원 이상 내고 생활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가정이 몇 안돼죠

    전세를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존치해야하는것도 문제지만.. 전세 없에고 월세로 가야한다라는건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죠

  • Kenia

    Kenia Lv.1

    07.15 · 175.♡.100.133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이용료만 주는건가요?

  • 헤스티아

    헤스티아 Lv.1 → Kenia

    07.15 · 222.♡.106.159

    신탁수수료도 떼고 주는거 같아요 ㅋㅋ

  • 2W1S

    2W1S Lv.1

    07.15 · 165.♡.40.35

    지금 전세난인거 모르나요 ??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 한방에 바꿔야하는 검창개혁은 어영부영하면서 엄한데서 개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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