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182.♡.199.100)
2026년 7월 15일 PM 10:34
오늘 박시영TV에 나온 최민희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검찰개혁이라고 볼 수 없네요.
요약하자면
홍기원의원 법안 조항 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무조건 보완수사하는데,
형사소송건 140만건중 100만건이 이의제기를 하니 거의 60%~70%는 보완수사를 해야 하니 "검찰수사권 존치"로 보는 듯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수사 인력을 조직개편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해당 발언이고, 자세한 것을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홍기원의원이 낸 법안은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그냥 검찰수사권 존치안이예요
예륻 들면 피해자 보호 등 쭉 있는데,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경우 그건 전부 보안 수사해야 된다.
검찰 요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형사 사건이 뭐 140만 건 정도.
그런데 그중에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게 100만 건 정도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보안 수사권이에요? 수사권 존치지.
그럼 요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검찰청 그 수사관 숫자가 6천명이라면서요. 이 100만 건을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그냥 6천명 다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조직 계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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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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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estar
07.15 · 220.♡.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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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07.15 · 175.♡.223.148
법무부도 수사인력 재배치 안하는 쪽으로 말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정부안인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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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팅중
07.15 · 119.♡.48.35
차마 정부는 못 내놓으니까 민주당 의원 손으로 제출하게 만들려고 국회로 넘긴 것 같습니다.
나름 잔머리 쓴다고 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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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07.15 · 221.♡.155.195
고소대리 할 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나왔다고 그냥 끝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 마
마이클클레이튼
07.15 · 106.♡.66.44
고발사주 2탄, 입법사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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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연산
07.15 · 183.♡.149.53
그간 검찰개혁 논의 한창 진행중일땐 코빼기도 안비치다...
웬 듣보잡이 갑자기 갑툭튀해서 개혁안이랍시고 들고나왔다???
그 법안 누가 만들어줬소? 진짜 당신이 만든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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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b
07.15 · 112.♡.226.241
그럼 중수청에도 수사 인력, 기소청에도 수사 인력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권한 축소 맞나요?
- H
HakunaMalu
04:44 · 210.♡.9.80
홍기원이는 경제학 전공의 비법률가이고 행시출신으로 외교통상하던 이입니다.
이해 갈등이 첨예한 중대사안에 대해 그런 이가 대표발의를 했다는건
누군가 던져줘서 총대 멘거라고 보구요
공동발의자 중 법학전공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희승 민홍철 박균택 주철현 김남희 이소영 곽상언 같은 이들은 총대 멘 놈 허튼 짓 못하게 뒤에서 등떠미는 조직원, 오야와 직접 통하는 전달책, 뭣도 아니어서 아무데나 끼어 무슨 짓을 해서든 잘보이고 싶은 밀정 정도 구성인 듯 싶은데요...
저는 저 법안이 김민석이 제출하지 않겠다 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TF가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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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안한다고 했던 검찰 개혁 TF 안이라고 강력히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