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아님당 (125.♡.243.26)
2026년 7월 16일 AM 09:26 · 수정 3회(10:05)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 해 봐야 검찰에서 기소 안하면 그만이고, 저러다가 기소를 한다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죄 나올 수 밖에 없게 기소하면 의미 없잖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범죄를 덮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보완 기소권을 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보완 영장청구권도 주어야 합니다.
p.s.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그 논리 그대로 검찰 권한도 독점권을 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댓글 (10)
- 세
세상밖으로
07.16 · 112.♡.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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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maya
07.16 · 121.♡.143.61
이것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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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terion
07.16 · 106.♡.9.90
음 개헌이 필요할꺼에요
- 신
신사아님당
→ asterion 작성자 07.16 · 125.♡.243.26
전당대회 선호 투표 의결하는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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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07.16 · 121.♡.114.190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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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07.16 · 14.♡.169.78
검사는 꼭 검찰청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어서 지금은 검사를 다른 기관에 두더라도 검찰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발상을 바꾸면 검사 보직을 아무 기관에나 둘 수 있죠. 모든 경찰서까지는 필요 없고 핵심 기관에만 경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 유지 검사를 두면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나요. 각자 나라마다 역사적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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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 Gesserit 07.16 · 1.♡.134.157
경찰청내 검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기소는 검사가 하라고 되어 있지 검찰청이 하라고 되어있는건 아니죠
그리고 검사가 꼭 공소청이나 중수청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경찰청이 금감위에 검사 자격있는 사람 뽑아서 검사로 임명하면 됩니다
- K
kmaster
07.16 · 1.♡.134.157
경찰청내 검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부서 만들고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뭉게거나 제대로 진행을 안할때 추가 기소 요청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일정기간 안한다면 상급기관에 징계 요청과 함께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보완수사권 주려면 경찰도 검사가 뭉게는 사건에 대해 직접 기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그나마 경찰은 부패를 저질러도 들어나고 처벌 받는데 검찰은 검사동일체론 하나로 모두다 숨기니 저런놈들에게 무슨 권한을 더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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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선영
07.16 · 210.♡.182.121
경찰청은 기소를 할 수있는 검사를 두면 안됩니다. 그럼 결국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가진 검찰처럼 되요.
경찰청만 빼고, 다른 기관에도 직접 검사를 두면 됩니다. 파견말고요.
- 신
신사아님당
→ 수선영 작성자 07.16 · 125.♡.243.26
공소청에서 수사 권한과 인력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경찰정 빼고 다른 기관에 검사를 두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본문 내용은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사권한과 인력을 검찰청에 남기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려 한다면 반대급부로 경찰청에도 권한을 다 줘서 동등한 관계에서 경쟁시켜야 한다는 지금 상황에 한한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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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를 꼭 검찰이 할 필요는 없죠.
미국도 기소권이 어려군데 있다고 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