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보장되나요?
jinnjune

Lv.1 jinnjune (121.♡.0.93)

2026년 7월 16일 AM 09:59

조회 279 공감 0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면서요?

보완수사를 하는 기준은 뭘까요? 검사님의 관심법? 기자님들의 촉? 피해자의 진정서??

작년에 피싱사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고해서 진정서를 내면 제대로 수사를 안한다고 해서 형사고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충 하는둥 마는 둥 하더니 6개월 지났다고 수사중지를 때리더군요. 대포통장 추적은해봤는지, 피싱사이트 접속 해봤는지 수사 경과에 대한 설명 한 줄 없이 말이죠… 정말 억울하고 화났었습니다.

보완수사권 있으면 이런거 다 보완수사 해줄 건가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2천 몇백 피해자 입니다.

검찰 보완수사도 부실해서 피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면요? 법원이 수사 할 건가요? 기소도 없이?

모든 피해자의 억울함을 챙길 자신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저는 보완수사 찬성할께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이유는 뭘까요?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그걸 보완하겠다는 걸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을 통합하면? 부실한 수사를 막을 수 없나요? 검사가 수사를 해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면 경찰은 왜 수사를 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까요??

피해자 핑계, 부실수사 핑계는 보완수사 존치에 대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 집중하는게 더 낫지 않나 봅니다.

구성원의 비리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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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07.16 · 203.♡.108.75

    지금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행 제도에서 생긴 불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존의 검찰 보완수사권과 다른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의 주장은 "범위를 좁힌 보완 수사권의 존치"죠. 당연히 현행 보완수사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만은 필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국민이나 피해자 생각은 감정팔이용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 범위를 확장하려는 꼼수가 법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안이나 어제 민주당 11적이 제출한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jinnjune

    jinnjune Lv.1 → 호키포키 작성자

    07.16 · 118.♡.11.242

    뻔한 거짓말에 피해자를 방패막이로 삼는게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 너랑나랑 Lv.1

    07.16 · 14.♡.4.33

    그러게요 구지 경찰 검찰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로 합치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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