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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에 8개 민주당 당원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동접으로 당원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참여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정리한 기자회견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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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당원 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 이상 여덟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에서 지금부터 기자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덟 개 민주당 당원 단체 연대체의 성명문 낭독하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당원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모두가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당론이 아니었다고요? 거대 공당이 이렇게 가볍게 당론을 부정하는 행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당론에 위배될 위험 없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필요성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건가요? 당신들의 오랜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습니다. 21대 대선 공약집 3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 와서 보완이라는 단어를 붙인 수사권을 검사에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그대로 둘 거면 공소청 굳이 만들지 마십시오.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는 이유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함 아닌가요? 민주당은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우리 당원들은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몸싸움도 하고 겨울 내내 광화문 앞에서 집회했습니다. 그런 당원들에게도 의견 표출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았는데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법무부는 검사가 데리고 있는 수사관 6,500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세금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21대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데 세금을 쓰고 있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은 지속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송치를 들고 나오시나요? 검사가 굳이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져야지 김앤장이 장사하기 더 편하다고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부탁이라도 하던가요? 지금은 전직 검사도 고용해야 하고 전직 경찰도 고용해야 해서 김앤장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윤호중 행안부장관께서는 중수청 출범을 위해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고 결과를 믿게 낱낱이 보고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사퇴하십시오.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홍기원 의원 및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원 의원께 묻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하며 해당되는 사건을 열거한 후 등을 붙이셨고 해당되는 피해자를 열거한 후 또 등을 붙이셨습니다. 등의 효과는 당원들도 다 아는데 정말 몰라서 예외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놈의 등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피해자나 모두 검사과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2022년 4월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범죄, 부패 범죄 하나는 개혁 법안을 올렸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등을 붙이자고 강요해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무한 확장해서 남용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되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등에 얽힌 이 역사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녕 모르십니까?

21대 대선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습니다. 등으로 장난치지 마시고 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 주십시오. 기소 법정주의도 아니고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아무리 엽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무리하게 기소하고 검사한테 수사받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가 끝끝내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기소를 했던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내어 주십시오. 심지어 없애 버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고발 사주까지 해서 처벌하는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책도 내어 주십시오.

최근 경찰 아버지의 증거 은닉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라 검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걸렸을 때 처벌이라도 받는데 검사는 어떤 일을 해도 조직 내에서는 솜방이로 끝나고 조직 외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탄핵이 된 경우는 건국 이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탄핵시킬지 검토할 때 증거 제출을 검사가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합당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보완수사권보다 보완기소권이 더 시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한다며 검사한테 수사권 줘야 한다고 김남희, 김동아 의원님들 기자 회견하셨던데요. 검사가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 보호했나요? 후배 검사를 성폭행하는데도 조직 내에서는 아무 처벌 없이 사표만 받고 끝나는 검찰입니다. 전직 검사 변호사들이 가해자를 더 변호하나요? 피해자를 더 변호하나요? 따져보고 검찰이 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기자 회견까지 하신 건가요?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조직 외에 수사하게 하면 되지 왜 꼭 검사일까요? 검사도 검사가 직접하는 거 아니고 수사관 시킵니다. 그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옮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병도 당 대표 직무 대행께 묻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을 법제사법위원회 전방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흘러간 옛노래입니까?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선도할 선수들을 법제사법위원으로 보임해 주십시오.

당원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행적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민주정부의 명맥을 이은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략집 38쪽에 명시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공략한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법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전관 예우라는 허울 아래 전 카르텔 범죄가 판치는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 검찰 개혁 추진단은 8개월간 17억 3,200만 원에 달하는 나라 돈을 쓰며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동안 국회도 국민도 정부를 굳게 믿었으나 결국 그 어떤 결과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관계자들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찰 개혁이 좌초 위기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투명한 국정운영 방침에 맞게 검찰 개혁을 공론화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략입니다.

26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랑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