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1.♡.170.113)
2026년 7월 3일 AM 10:02
검사의 권한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기소 안하는게 더 크다하죠.
나쁜 검사의 기소권한 남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찰은 문제 일으키면 조사받고 징계받고 심지어 파면도 당하는데 검사들은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감봉 1개월이면 지나가는군요.
검사의 미비한 기소 처리에 대해 보완기소가 필요합니다. 제3의 기관이 맡아도 되겠지만 경찰에게 줍시다. 서로 견제하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렇게라도 주장을 해야 검찰 지키려 애쓰시는 장관님과 그 뒤에 계신 알 수 없는 분들의 원대한 계획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걸 좀 알게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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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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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maya
07.03 · 121.♡.143.61
- 감
감정노동자
→ neomaya 작성자 07.03 · 1.♡.170.113
수사내용을 가장 잘아는 경찰이 기소여부에 대해 할 말이 제일 많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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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쥐백대리
→ neomaya 07.03 · 112.♡.57.216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개"거품 물거 같아요
- L
lioncats
07.03 · 122.♡.172.80
기소를 하는게 검찰이고 경찰과 검찰은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기소를 검찰이 안했는데 경찰이 안했다며 욕하는 유튭댓글 보니 웃기더라구요.
물론 민주주의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시위는 그렇게 막고 이번 부정선거 주장하는 극우들 폭력이나 다른것들에는 관대해서 경찰측도 좋게는 안보지만요
- 감
감정노동자
→ lioncats 작성자 07.03 · 1.♡.170.113
제발 법대로 운용하고 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처벌받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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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07.03 · 58.♡.255.68
기소는 검사가 해야 하니, 기소보완 부서를 만들어야죠.
- 감
감정노동자
→ Polyxena 작성자 07.03 · 1.♡.170.113
보완 기소 심의위원회, 이런 이름 하나 달아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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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루
07.03 · 121.♡.218.248
동의합니다.
지금이야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심판에 의미로 모든 권력을 안주는게 맞습니다만...
결국은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을 어떤 장치로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해결하는게 맞죠.견제 장치가 튼튼하고 느리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해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벌을 준다는 신뢰를 준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네요.
그래서 우선 검찰에게 그 어떤 권력을 주지 말자구요!
- 감
감정노동자
→ 하루 작성자 07.03 · 1.♡.170.113
당연히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사, 판사들은 너무 나갔어요. 목줄로 조임을 당하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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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07.03 · 14.♡.169.78
경찰 내에도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으니, 그들에게 검사 직함을 주면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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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좋네요.. 기소 보완권.... 모든 기소건에 대해 경찰에게 보완 검토하게 허가 한다면 게거품 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