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없다, 공소청이다.

•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면 다 바뀝니까?

1. 수사개시권이 없다.

• 수사종결권은 수사가 아닙니까?

• 검찰개혁의 본령은 공소관이 수사를 함으로써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 그러니까 결론에 맞춘 수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 고발사주를 통해 무더기로 죄명을 달아 고발한 후, 보완수사로 파고드는 건요?

1.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졌다

• 이미 지휘권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 그리고 직접 수사권은 날리고 지휘권에 가깝도록 요구권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인데, 그 갈피를 못잡는것 같습니다.

1. 검찰개혁이 10-30 남기고 다 달성했다.

• 착각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뺏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 특정 기관이 공소와 수사라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권력행사를 모두 갖는 걸 막는데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공소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게 민주질서의 회복인 겁니다.

저는 헬마 좋아합니다

남들이 다 욕해도 헬마를 좋아해요.

헬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와 현재를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단편적인 현재의 현상을 그 현상 자체만으로 보지 않고 “흐름”을 슬펴보고 해석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말이 바뀌는 어떤 정치인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구요.

헬마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향이 맞습니까? 검찰개혁을 위한 굴곡진 역사에서, 지금만큼 완벽한 기회가 또 있었습니까? 다시 또 이기회가 올 보장이 있습니까?

경찰의 폭주요? 그때그때 계속 제압하면 됩니다. 걔들은 숫자만 컸지 결국 일개 공무원집단입니다. 윤석열에게 맞섰던 경찰의 꽃, 서장의 집단행동도 징계로 싸그리 무력화시켜도 ㄲㅐ갱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진지하게 관찰 해보시길 부탇합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