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속도와 강도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쟁점이었는데,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보유만 해도 40%를 해주는 공제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부작용 있었다"며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제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토론회는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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