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죠.

우선, 박병석의 전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자는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여야 합의를 단서로 달고, 최종적으로 '~등'을 넣음으로써, 한동훈에게 날개를 달아준 그 빌런 맞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조정식은 갑작스럽고 난데없이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피해를 입는 국민이 하나라도 있어선 안된다' 같은 레토릭들이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특히 여야 합의가 안된채로 단독 통과된 법이 올라온 경우에, 대통령이 법안의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 하는 법안의 경우에 거부권 행사가 발생하면 국힘 동의를 받아야 해서 통과가 불가하니, 결국엔 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가지의 시나리오는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적어도 국회의장의 몽니까지는 대책을 세워놔야 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