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조성은님이 언급한 기사입니다.

조성은님은 내각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가 이걸 구상하고 있는것 같다고 이야기 하네요

기사원문 - 한국일보 / https://v.daum.net/v/20250406154511239

저작권때문에 기사원문을 그대로 퍼올수는 없으니 쳇gpt를 통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결과,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에 최소한의 개헌(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우선 추진하자고 한 내용은 2가지다.

1 책임총리제

총리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선출하고, 총리가 국정 운영에 더 큰 책임을 지는 제도.

대통령 권한을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2 연성헌법

현재처럼 개헌이 매우 어려운 구조를 완화해 앞으로 헌법을 더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예를 들어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3 이재명대표의 구상은 '단계적 개헌'

1단계: 대선 전에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만 먼저 개헌.

2단계: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권한 분산 등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고, 정대철 회장은 이재명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우 의장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런 구상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정대철 회장의 전언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성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헌하려면 반드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을 거쳐야 합니다.

중임제 개헌을 내세워서 현재의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스윽 바꾸고

연성헌법에는 국민투표 없이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것.

즉,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는 국민동의 없이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는것을 뜻하는게 아닐까? 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네요 .

한번들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