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님글보면 경찰견제할 수단을 준비안한게 아니라 하지못하게 막은거네요.

그자들이 검찰수사권 폐지안 막는 그넘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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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중 하나여서 한 마디 합니다.

IOPC 같은 모델은 무려 문재인 씽크탱크에서부터 검토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 반드시 경찰 통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통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검찰은 없애는 거지만 경찰은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당시 생각했던 기본 원칙은, 제가 썼던 표현을 빌면 “검찰은 덜어내고 경찰은 찢는다”였습니다. 검찰로부터 권한을 들어내고 경찰로 이관하는 대신, 경찰은 여러 주체로 쪼개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거죠. 그 출발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게 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를 디자인하고, 전문분야들은 특사경이 맡는 거죠.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경찰 조직은 14개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경찰에게 권한이 쏠리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경찰은 단일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경찰을 여러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는 해냈으니까요.

이렇게 경찰을 복수로 쪼개어 수사권들을 종첩되게 하는 방식으로 견재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은 너무 잘게 쪼개서 문제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작동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수의 경찰들이 수사권을 경합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수사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할 조정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와 관련한 오랜 숙의 끝이 도달한 것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였습니다. 첫 아이디어는 일본의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위원회인 이른바 도도부현 경찰위원회였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해 가장 우려들하는 부분은 지방권력과 경찰이 결탁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자치단체장과 경찰을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걸 위해 일본이 도입한 방식이 도도부현 경찰위원회입니다. 도도부현은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데, 그 지자체차마다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그 구성을 여러 곳에서 추천한 인물 등으로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과 통제를 그 위원회에게 주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통제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모델을 참고해서, 지자체마다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경찰통제기능을 맡도록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중앙경찰에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을 감찰, 통제하게 하자고 했죠. 이미 중앙경찰에 경찰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걸 실질화하고, 별도의 감찰기구를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인력, 예산확보 방법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개혁이 망가지면서 경찰개혁은 진짜 물건너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망가진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디자인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개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개혁이 중요 아젠다였기 때문에 전에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개혁 전문가다”라고 나섰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리다툼을 하면서 개혁을 이끌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을 멀뚱멀뚱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가 되었든 잘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개혁 전문가라고 하는 정치인, 교수들 대부분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목받았던 검찰개혁이 그 지경이었는데 별로 관심들도 없었던 경찰 조직개편이 잘 되었을리가 없죠. 그나마 제대로 된 것이 지방경찰 분리와 지방경찰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되었고, 국가수사본부도 경찰들이 원하는대로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도중에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당시 경찰 간부들의 입법 로비가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단 한명도 경찰 문제는 들어본 사람도 없었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다들 생업에만 종사했으니,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러다 윤석열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씽크탱크를 했던 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몇 년 지켜보니 전문가도 없고 민주당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학회모임 같은거라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안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이었죠. 그 후 여러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여러 분들이 민주당 TF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작업 역시 문재인 씽크탱크시절부터 이 문제를 연구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겁니다.

문재인 씽크탱크 당시 제가 처음 맡았던 역할이 경찰의 통제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파트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말이죠. 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경찰통제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검찰편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 검찰개혁의 기본이념이니, 그걸 이유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시비걸 검찰주의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경찰 통제가 중요한 문제는 분명하고, 저도 경찰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한참 시행령 통치 등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남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강력한 경찰통제, 감찰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이 경찰위원회였지만,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강력한 통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했던 것이, 제가 퍼온 교수님 글에 나오는 영국의 IOPC였습니다.

IOPC는 지금까지 실제로 작동했던 경찰통제기구 중 가장 강력한 형태의 통제기구입니다. 영국은 경찰권력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경찰 통제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정 반대였던 셈이죠. 그 영국이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 도달한 제도가 IOPC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찰통제기구를 가져오자는 생각을 한 거죠.

IOPC를 참고해서 경찰위원회 아이디어를 다시 다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법안까지 만들어줬으니까요.

이 아이디어가 공개되자마자가 어마어마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경찰통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유효한 공격 포인트인데, 그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강력한 경찰 통제 방안이랍니다”라고 내세울 방책이니, 당연히 이것부터 막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민주당 TF에서 이 작업을 했을 때, 검찰쪽을 대변하던 몇몇 위원들이 가장 목숨걸고 막아섰던 정책이 국가수사위원회였습니다. 아예 TF를 그만두겠다고 반발하고, 회의도 여러번 보이코트했죠.

그런데 그 반발을 민주당 수뇌부가 받아줬습니다.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경찰통제를 위한 위원회 조직이 부담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검찰의 기능 일부를 넘겨받는 조직이라, 국가수사위원회에 필요한 자원은 검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리던던시는 발생하겠지만, 검찰개혁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걸 못 받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국가수사위원회안이 폐기되었다는 통보를 들었을 때, 제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정답이라고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저를 비룻한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이 방법 이상의 좋은 아이디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다시 권한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매우 강한 말이었지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약 1년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숙의를 시작하고, 홍 교수님 같은 분들이 모여서 제도를 설계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지금 제 하드 디스크에 박혀 있죠. 재밌는 건, 당시 국가수사위원회안을 저지하는데 진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완수사권 검찰에 안 주면 경찰통제가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민주당 윗분들이 받아줬으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민주당이 해결하는 게 맞죠.

전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는 누가 집권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소모될 정치적 볼쏘시개도 아닙니다. 국가사법시스템의 근간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겁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대충 하지, 위원회 부담스럽잖아?”라고 생각하고 날린 겁니다. 그러고는 무슨 AI 위원회인기 하는 건 진짜 큼직하게 만들었더군요. 엄청난 예산 쏟아부어서 말이죠.

지금 시민주도 형사소송법은 이런 제약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찰통제가 훨씬 약한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검사가 통제하는 수준의 통제는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들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무슨 대단한 경찰통제를 하는 것처럼 생각들하는데, 법 찾아보면 검사가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검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도가 경찰 통제를 위해 충분하다면,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한 안 역시 경찰 통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찰이 수사권까지 움켜줘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검찰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신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 대로 민주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더 이상 뭘 제가 주제넘게 나서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말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경찰통제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홍성수 교수님 같은 분들 모셔서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제도도입은 어렵더라도, 수사권 조정 이후까지 바라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개혁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