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건 뭉개기 방식
코
코파니코피나 (104.♡.68.24)
2026년 7월 19일 AM 08:03
조회 1,042 공감 0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작은 죄로 만듭니다.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불기소 등 기소를 안합니다.
기소를 한 후 공소유지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 다툼을 합니다.
각 단계에서 뱐호사가 붙어, 거대한 사법 시장이 되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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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합니다2
10:31 · 110.♡.2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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