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선진국은 헌법개정시 국민투표 혹은 그에 준하는 수단을 거칩니다.
건더기

Lv.1 건더기 (220.♡.22.110)

2026년 7월 19일 PM 03:03

조회 403 공감 0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요 국가들 (유럽소재이거나 OECD 가입국이거나 등등) 중 권위주의 혹은 독재정인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별도 국민투표를 하거나 헌법개정안이 1차 통과되면 의회 해산 후 새로 선거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재투표를 해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별도의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투표가 없습니다만, 대신 여기는 전체 50개주 중 3/4 이상(38개주 이상)에서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서 대통령과 떨거지들이 노리는 국회 딸깍으로 쉽게 헌법을 고치는 미친짓과는 좀 다릅니다.

댓글 (5)

  • Picards

    Picards Lv.1

    07.19 · 211.♡.202.94

    우리나라도 국회 통과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야 합니다. 딸깍 그런거 없어요.

  • 건더기

    건더기 Lv.1 → Picards 작성자

    07.19 · 220.♡.22.110

    헌법 개정해서 앞으로 딸깍 가능하게 하겠다는게 현재 대통령과 떨거지들 욕심이라서 말이죠...

  • ig0sdM

    ig0sdM Lv.1 → 건더기

    07.19 · 125.♡.43.30

    딸각 여부를 떠나 일단 기존 헌법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국민투표를 무력화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최소한 발의된 이후에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 ig0sdM 작성자

    07.19 · 220.♡.22.110

    민주당 당헌이나 당규 실시간으로 뭉개는 꼴을 보면 이미 의도와 욕심은 투명하게 보입니다.

    막판의 파국까지 기다려보자고 지켜봤더니 대통령은 희망이 아니라 저쪽 하수인인 판국에 뭘 더 조용히 참으며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7.19 · 211.♡.41.236

    거 딸깍 좀 하겠다는데 말이 많네~ 라고 종로쪽에서 환청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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