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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에 남아있는 절차가 뭐뭐 있나요?
조국만세

Lv.1 조국만세 (117.♡.17.205)

2026년 7월 19일 PM 04:52

조회 270 공감 0

보완수사권이건 보완수사요구권이건

법사위 올리고

본회의 의결하고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도장찍고 공표하면

끝인가요?

댓글 (3)

  • Bursar

    Bursar Lv.1

    07.19 · 211.♡.188.27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편의 필리버스터를 볼 수도 있지만요.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07.19 · 122.♡.1.104

    제일 마지막에서 걸릴 지도 모릅니다.

  • bacchus

    bacchus Lv.1

    07.19 · 125.♡.77.152

    시행령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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