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카
카러스1234 (1.♡.201.49)
2026년 7월 19일 PM 09:44
조회 2,205 공감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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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07.19 · 12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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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 chyulining 02:59 · 24.♡.100.72
경찰은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이라도 받지 정치검사들이 벌 받는 거 본적이 없습니다
띠지 증거인멸도 한 달 감봉이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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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warau
07.19 · 218.♡.42.11
수사, 기소 분리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실 팩트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기소와 재판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실히 나누는 것입니다.
경찰이 비리를 저지를까 봐 걱정된다면 권한을 검찰에 넘길 게 아니라,
경찰을 규제할 제도와 상호 견제된 감시기구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