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 =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

방금 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니 저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당무개입 내지 당무관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무관여(박근혜 청와대가 한 짓)가 있을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 당무관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당무관여가 위법(불법)은 아니겠지요.

1. 다만, 대통령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만 아니면 ’당직선거‘에 관여해도 위법이 아닌가?

2. 대통령 의견대로, 당직선거에 관여하는 게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가 또는 적절한가?

대통령은 1.2.에 대해 모두 위법도 아니고 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이 주말 소중한 시간에 X에 글을 써재끼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대통령의 당직선거 관여는 위법하고, 적어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노통 이래 어떤 민주진영 대통령도 이렇고 노골적으로 짜잘한 방법으로 집요허게 자기 사람을 당지도부에 세우기 위해 실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라 그런지 법위반만 아니면 다 가능한 거 어닌가?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족함을 알고 자중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