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은정안>

1.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가능,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시 수사관서장에게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 가능, 수사관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다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경찰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시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 가능

2. 수사관서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게 함.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수사관서장에게 수사방식의 변경,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 요구 가능.

3. 구속영장 청구시 기각, 인용 외에 제3의 방법(구속하는 대신 전자팔지 착용 등 증거인멸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판사가 구속 여부의 판단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4.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도 법원의 사전 심문 제도 도입

5. 검사의 영장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함(현재는 위원을 모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개정안은 공소청장, 중수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수처장,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이 각 추천하는 사람, 기타 변호사 자격이 없는 4명으로 구성)

6. 피의자진술을 의무적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함

7.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국민 중 주민등록정보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심의위원풀을 구성해 놓고, 사건별로 그 풀에서 무작위로 9명 선정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신청하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함.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공소불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불가.
   

<김한규안>: 민주당 내 한병도가 구성한 TF(법사위 간서, 행안위 간사, 정책위, 원내대표단/김용민 배제)에서 만든 법안

1. 직무배제, 교체, 징계 요구 가능. 수사관서를 지정(교체)하여 보완수사 요구도 가능

2.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없음

3. 구속영장 청구시 조건부 석방 제도 없음

4. 압수수색영장 법원 심문제도 없음

5.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기존대로 광역공소청장이 임의로 위촉

6. 피의자 진술시 녹화, 녹음의무 없음

7. 공소심의회 제도 없음

결과적으로, 김한규안은 검사의 보완수가요구권을 아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고 김용민안은 독립적인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해서 검사와 병행해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용민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 반면 감한규안은 다 빠져 있습니다.

고로 예상한 대로, 김한규안보다는 김용민안이 훠얼씬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왜 TF까지 만들어서 김한규안을 급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