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아이디가알고싶다 (75.♡.111.195)
2026년 7월 20일 AM 05:27 · 수정 1회(05:35)
정치인은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정에서나 지는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짓이나 다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그 모양 그 꼴인 걸까요?
하기야, 대통령님이 친히 언급해주신 그 분 역시 정치적 책임보다는 법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할 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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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7.20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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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7.20 · 118.♡.31.249
대통령이 법꾸라지라니 참 기가막힌 세상이죠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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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07.20 · 175.♡.100.133
심지어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지
실제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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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냥요
07.20 · 219.♡.96.178
저도 그게 포인트라 생각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변한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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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7.20 · 112.♡.13.249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 H
HakunaMalu
07.20 · 210.♡.9.80
대통령씩이나 되어서는 한다는 말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비겁해요.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났을때 당시 행안부장관 이상민이에게는 법적책임은 없다는게 옹호논리였는데요,
사안의 경중은 분명 비할 바 없으나 그렇기에 이재명에게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사소한 것에도 법적책임 없다고 도망치는 이가 큰 비판이 있을 사안에는 오죽할까 싶다는 것이며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을 뒤집어 검찰강화를 하려는 시도에서 쫄따구들 시켜놓고 뒤에 빠져 있는 모습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상향과 리밸런싱 유보가 청와대의 압력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여러 정황 내지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숨어만 있다는 것에서
이미 목도하고 있구나, 윤석열 정권 닮은 데가 또 있구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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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쵸 국민과 법으로 논쟁하는 대통령이라니?? 저급합니다